1. 사건 배경: 공군 내 또다시 발생한 성범죄
공군 제17비행단에서 또다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논란이 된 공군의 대처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경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군인권센터의 주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7비행단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려준 것 외에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군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는 피해자 신고 후 민간 수사기관과 즉각 연계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가해자의 업무 배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가해자의 2차 가해와 공군의 늑장 대응 문제
사건 후 가해자인 ㄱ 대령은 부대로 출근해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다고 증언하도록 부하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큰 불편을 느꼈으며, 일부는 가해자의 압박에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ㄱ 대령의 이 같은 행위가 면담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야 공군 참모총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보직 해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군 지휘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공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
공군은 이번 사건 접수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부대 관리 상황과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제도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군 성범죄 대처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
이 사건을 통해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대처 시스템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군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미흡한 초기 대응과 부적절한 대처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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